최팀장의 채권추심 꿀팁

채무자 개인회생 신청시 내 채권은

최팀장의 채권추심 — Mon, 19 Feb 2024 13:14:22 +0900

오늘 포스팅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 했을때 채권추심은 가능한가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중이거나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도중에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채권추심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개인회생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부채가 감당하기 어렵거나 다중채무를 지고 있을 때에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채무조정을 하여 최장 3년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탕감 받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가 된다면 새롭게 출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금액을 변제를 받을 길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와같이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채권자에게는 매우불리한 제도인 것입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인가 결정이 나면 채무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에서 다수의 채권자들이 채권금액의 비율로 나눠가지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하게 되어 채권자는 채권추심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면 법원에서 채권추심 금지명령이 아닌 추심 정지명령을 하게 됩니다. 즉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면 채권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하면 회사에서는 더이상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적립을 하거나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인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 법원에서 채권추심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 떨어지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더이상 추심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민사소송중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하여 종국에 승소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심사하여 인가 결정이 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이유는 법원에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결정이 나더라도 법원에서 정한 기간동안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못하거나 연체를 하면 채무자의 개인회생 인가 결정은 폐지 되게 됩니다. 이런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이 나왔다면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나온 이후 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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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인인증서와 공정증서의 차이점

최팀장의 채권추심 — Mon, 5 Feb 2024 12:29:05 +0900

오늘은 차용증 공인인증서와 금전소비대차 또는 준금전소비대차에 근거한 공정증서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금전거래를 하고 채무자가 빌린 금액과 변제기일 및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를 말합니다. 지불각서와도 비슷한 서류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채무자가 차용증 작성을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인적 사항을 작성하고 도장이 막도장 이었을 경우 입니다.이런경우는 이 막도장이 내 도장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을 경우에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집에 보관하여 놓았는데 처가 무단으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는 식입니다.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하면 채권자는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증사무서에서 차용증을 공증하는 것입니다.차용증을 공증하면 채무자가 법정에서 다른주장을 하여도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공증서류를 공인 인증서라고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공정증서와 다른점은 변제기일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강제집행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재판을 통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공정증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바탕으로한 서류를 원인서류로 하여 공증인가 사무소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공정증서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변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이자 조항이 있을때 이자을 채권자와 채무자 당사자 간에 정한 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증인 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즉 차용증 인증서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여야 하는 반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공정증서는 변제기일이 지나도 변제가 되지 않을때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점입니다.

차용증과 공정증서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도래되면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원인 서류로 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제기를 하여 다시 판결문을 받아야 다시 10년으로 소멸시효가 연장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공정증서와 같이 기재된 변제기일에 변제가 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어음공증 입니다.

일반 공정증서와 다른 점은 소멸시효에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증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외의 효력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과 차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차용증 공인인증서와 금전소비대차 공증의 차이점은 강제집행력이 있느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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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통장 잔고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최팀장의 채권추심 — Thu, 1 Feb 2024 09:57:29 +0900

채권추심을 할 때 채무자의 통장에 잔고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통장 잔고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채무자의 통장 잔고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채권추심을 진행할때 채무자의 통장에 강제집행을 하여 압류한 후에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을 했던 법원이나 공증을 했던 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발급 받아서 법원에 통장 압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같이 신청하여야 하는것이 있습니다.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진술최고서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술최고서라는 것은 통장을 압류했을 때 해당 은행에서 법원에 채무자의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는지 통보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압류결정문이 은행에 송달이 되면 채무자의 통장은 송달 즉시 압류가 됩니다. 대략 압류신청 시부터 2주 안에 은행에 송달된다고 보면 됩니다.

은행에서 법원에 진술최고서를 제출한며 채권자는 법원에 진술최고서 열람 복사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통장잔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통장 잔고가 최저생계비 185만 원 이상 있다면 채권자는 은행에 추심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은행에서 압류된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채무자의 통장에 은행에서 질권을 설정하여 놓았거나 대출이 있어서 은행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다른 압류채권자가 있어서 경합이 되는 경우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있어서 경합이 되는 때는 은행에서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이 되면 법원에서는 배당기일을 정하여 주고 해당기일에 배당을 할 때 법원에 배당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배당을 받으면 됩니다. 압류한 채권금액의 비율로 안분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통장압류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어서 법원에 공탁이 된 때에는 배당까지 대략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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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을 하기전 채무자 신용조사의 중요성

최팀장의 채권추심 — Mon, 29 Jan 2024 20:39:43 +0900

오늘 포스팅은 채권추심을 진행할 때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선행해서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경우 돈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진행하는 절차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 및 재산조사입니다. 이유는 채무자의 변제자력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원인서류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개인회생등의 절차가 끝나고 면책까지 했다면 신용조사 결과가 양호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용등급점수가 상향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재산조사 결과가 나오면 실익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의 소유형태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실익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매등의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은행통장을 압류하는 경우에 정확한 채무자의 은행개설정보 및 신용상태를 모르고 압류를 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 진행되고 있슴을 알리는 상황이 발생하여 채권추심이 실패하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재산소유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진행하여야 실패할 확률을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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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 추심수수료 및 비용

최팀장의 채권추심 — Sun, 28 Jan 2024 14:38:24 +0900

채권추심 성공한 경우 수수료 및 비용은?

이번 포스팅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했을 때 돈을 받았을 경우에 추심수수료와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와 채권추심시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는 주업가 기업,개인의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금융기관등에 제공하는 신용평가업무와 채권추심업무를 보는 분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일부 동종업계에서 규모가 큰 회사(ex. 나이스신용정보(주), 코스피상장회사)는 두 가지 업무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추심이 위임된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금융정보,신용정보,재산소유정보 등이 얼마나 정확하고 많은지에 따라서 채권추심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유가 뭘 까요?

돈을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의 신용 및 소유재산 정보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한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추심담당자의 업무경험과 노하우가 채권추심 성공여부를 가늠하게 됩니다.

간단히 비유를 하자면 몸이 아파서 동네 약국에서 약을 사서 복용을 했지만 병세가 나아지지 않아서 결국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이것저것 검사를 한 뒤에 의사로 부터 처방을 받아 치료를 하고 병이 낫는 원리와 같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즉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에 대하여 스스로 독촉을 하고 때로는 나홀로 소송을 하여 승소까지 했지만 돈이 회수되지 않아서 책권추심회사인 신용정보회사의 문을 두드리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추심업무는 이와같이 돈에 얽힌 전문야에 대하여 두루 알아야 하는 종합예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경우에 수수료와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아시다시피 신용정보회사는 제조업이 아닌 채권추심서비스를 채권자인 고객에게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신요정보회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초기 착수금은 0원이며 수수료는 채권추심이 성공하였을 경우 회수된 대금에 대한 약정수수료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즉 후불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수료가 몇%가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임된 채권이 과연 회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아무리 수수료가 높다고 해도 회수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간혹 실무에서 일을 하다보면 수수료가 얼마냐에만 관심을 가지는 채권자를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적게 하고 돈이 회수가 된다면 최상의 채권추심계약이 되겠지만 이것은 결과론적인 부분입니다.

수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회수가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수수료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착수금등 초기비용은 0원이고 돈이 회수가 되었을 경우 회수된 대금에 대한 약정수수료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위임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원인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가능한 채권인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의뢰 시 착수금은 0원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채권추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경우 절차와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선택은 채권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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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승소하고 돈을 어떻게 받을까

최팀장의 채권추심 — Sat, 27 Jan 2024 20:45:10 +0900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하는가

이번 포스팅은 각종 원인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게 지급명령신청으로 판결을 받은 경우에 즉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며 본안 소송으로 갑니다. 정말 이의의 사유가 있어서 채무자가 본안소송으로 다투고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민사소송으로 소제기 하여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변론기일 당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민사재판이 시작됩니다. 채무자가 변론기일 당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한 두번정도 기일을 저 정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법정에 전혀 나오지 않으면 재판장은 무변론 판결을 내립니다. 물론 재판에 채무자가 출석하여 다투었지만 채권자의 승소로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이럴경우 채무자가 항소를 할 수도 있는데 채권자는 1심승소 판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1심승소 판결이 나오고 채무자가 항소하지 않으면 1심은 확정이 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채무자 재산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재산을 알고 있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우 난감 합니다.

이런 때 신용정보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신용정보회사에 돈을 받아 달라고 채권추심이 위임되면 채권추심 위임사에서는 제일 먼저 채무자의 재정상 황잉 어떤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마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를 진찰을 하고 무슨 처방을 할 것인지 정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채무자의 신용 및 재산조사 결과가 양호한 경우 즉 금융거래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신용상태도 양호하다면 통장압류 또는 부동산경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무자로부터 돈을 변제하게 직, 간접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조치를 취하면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하진만 이와 같이 돈을 수월하게 회수하는 경우와 달리 채무자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즉 신용상태가 불량하거나 세금이 체납되어 있거나 하면 강제집행을 하여도 쉽게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돈을 받기 위하여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돈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직접 나 홀로 추심을 할 수도 있지만 채무자의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에 문을 두드려보고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신용정보화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초기비용 즉 착수금은 0원이며 돈이 회수가 되었을 경우에 대한 약정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 추심 담당자는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체제로 되어있습니다. 위임부터 회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이 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채권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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